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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매일경제] 경제의 크기보다 `성장의 질` 주목하는 세계 2017.02.01

출처: 매일경제



경제의 크기보다 `성장의 질` 주목하는 세계

 

14년 연속 다보스 개근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 참관기

 

 

 

올해 다보스포럼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과 개최 시점이 겹친 데다 주제도 리더십이어서 마치 사전에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치밀하게 기획한 것처럼 드라마틱한 측면이 있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개막연설을 함으로써 상황은 더욱 극적으로 전개됐고 세계의 눈은 다보스로 모아졌다.
 


다보스포럼 데뷔 무대에서 세계화의 수호자를 자처하고 나선 시진핑 주석의 개막연설은 그간 선진국들이 주도해온 세계화의 가장 큰 수혜국이 세계화 흐름에 수동적·방어적 태도를 보여온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이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극적인 장면이었다.
 


2008년 세계 경제위기 이후 글로벌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주의 정책을 천명함에 따라 다보스에서는 세계화의 위기, 나아가서 세계 경제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 담비사 모요는 이 같은 다보스 분위기를 가장 잘 요약했다. 그는 "글로벌 경제 침체는 세계화 때문이 아니라 세계화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보호주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글로벌 경제는 더욱 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화 논쟁과 함께 이번 다보스포럼에서 매우 비중 있게 다뤄진 핵심적인 주제가 '만성적인 저성장과 심화하는 불평등' 문제, 그리고 이에 대한 해법 찾기가 아니었나 생각한다. 수많은 세션에서 이들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다양한 해법이 제시됐지만 실버 불릿 같은 시원한 해결책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평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7%에 불과했는데 앞으로 상당 기간 이 같은 저성장 기조는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경제성장이라는 파이 자체가 커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불평등이 더욱 확대된다면 사회 안정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성장의 크기나 속도가 아닌 성장의 질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닐까 한다.
 


세계경제포럼도 이런 시각에서 이번 다보스포럼 개막에 즈음해 '2017 포괄적 성장과 발전 보고서'를 발표했다. 흥미로운 점은 다소 추상적인 개념이었던 국가별 포괄적 성장 수준을 구체적 수치로 계량화하기 위해 평가지표를 개발해 발표했다는 점이다. 평가 항목은 1인당 GDP, 노동생산성, 고용률, 가계소득, 빈곤인구 비율 등 성장 및 분배 관련 항목들에다 공공부채 탄소집약도 등 사회 환경과 관련한 항목까지 망라됐다.
 


이 평가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14위로 1인당 GDP만으로 평가했을 때보다 순위가 높았다.

 

흥미로운 점은 1인당 GDP가 우리보다 높지만 높은 빈곤율, 확대되는 공공부채, 인구구조 악화, 높은 실업률 등으로 사회 불안 요소가 많은 프랑스(18위), 미국(23위), 일본(24위) 등 선진국들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이다.
 


이 보고서는 한국이 OECD 최저 수준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과 낮은 청렴도 등 몇 가지 경제·사회적 여건을 개선할 경우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릴 여지가 있다는 주석을 달았다. 이 같은 경제·사회적 여건 개선은 개개인 삶의 만족도를 높여줘 사회 안정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
 


이제는 경제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성장의 질을 고려한 포괄적 성장으로 시각을 확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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