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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동아일보] 오바마 ‘월가 규제정책’에 비판적… 아이티 피해 복구 핫이슈 떠올라 | 2010.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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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동아일보
미국은 21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을 통해 상업은행들의 헤지펀드, 사모펀드의 운영 등을 금지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분리정책을 발표했다. 중국도 강력한 대출규제와 지급준비율 인상 등 예상보다 이른 출구전략을 내놨다. 이 영향으로 세계 증권시장이 연일 폭락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보스포럼에 참석한 경영자들과 금융•경제 전문가들은 이 규제 정책을 ‘공공의 분노(Public anger)’에 의해 강요된 규제라고 정의하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세계 경제위기의 진원지인 ‘월가’가 최근 임원들의 과도한 보너스 논란에 휩싸이면서 미국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지만, 이런 분노에 떠밀려 정치권이 지나친 규제나 관치 금융으로 몰아갈 경우 더 많은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경제 전문가들은 “금융권에 대한 규제는 바로 투자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며 특히 이머징 시장은 그동안 선진국에서 투자했던 자본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하나의 논점은 금융위기를 통한 가치관의 변화였다. 금융정보서비스업체 톰슨로이터의 토머스 글로서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금융위기가 ‘채권자의 윤리’뿐 아니라 ‘채무자의 윤리’도 점검해보는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인과 기업, 금융권, 국가 등 경제 주체들이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눈앞의 이익에 집착해 무책임하게 돈을 빌린 데 대한 반성과 가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포럼에서는 예정에 없던 새로운 국제적 이슈가 등장했다. 12일 대규모 지진으로 15만여 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아이티 복구 문제다. 다보스에서 아이티 복구문제를 주도하고 있는 인물은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지난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으로부터 빈사상태에 빠진 아이티 경제를 재건하는 특사로 임명돼 아이티 지원에 주력해 왔다. 지진 사태 이후에는 아이티 경제 재건보다는 당장 눈앞에 닥친 지진피해 복구에 매진하고 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28일 열린 특별세션에서 “아이티에는 현재 긴급 구호품을 실어 나를 트럭도 부족해 굶주리는 사람이 즐비하다”며 “당장 필요한 구호품과 수송용 차량 등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국제 사회에 호소했다. 그는 또 “아이티 경제가 짧은 기간에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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