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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CEO칼럼] 녹색성장의 확신 | 2009.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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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9월 22일] [CEO칼럼] 녹색성장의 확신 대성그룹회장 김영훈 지난 5월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2016년부터 미국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연비를 평균 15.1 km/l로 정한 연비규정을 발표했다. 중대형차 위주의 미국 자동차생산 업체들은 예상치를 뛰어넘는 충격적인 수준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EU는 한술 더 떠 불과 3년 후인 2012년까지 평균 18.1km/l를 충족해야 한다는 강력한 연비규정을 내놓았다. 만약 미국과 EU의 자동차회사들이 자국의 연비규정에 가까스로 맞춰 연비개선을 실현한다면 EU에서 생산된 자동차는 미국에 자유롭게 수출될 수 있지만 미국의 자동차는 EU시장 수출이 불가능해진다. 이런 강력한 규제의 효과는 금방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는 세계 유명 자동차 쇼에서 디자인과 성능이 뛰어난 자동차들이 주목 받았는데 요즘은 공해물질 배출이 적고 연료효율이 뛰어난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하이브리드차 등이 스타급 대접을 받고 있다. 이런 기술들이 적용되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인 것 같다. 가끔 신재생에너지 분야 정책 입안자들로부터 “기업인으로서 이 분야 정책 수립에 대해 조언해 해달라”는 요청을 받는다. 그럴 때마다 나는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아직 전통적 에너지시장에 비해 규모가 매우 작습니다. 그러니 국내 기업이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내시장이 아닌 세계시장에서 일정부분 이상 점유율을 확보해야 합니다. 기업들은 물론이고 정부도 이런 목표치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라고 말한다. 세계 풍력터빈 시장 1위 기업인 덴마크의 베스타스, 태양전지 시장 1,2위인 일본의 샤프, 독일의 Q-Cell 등 EU와 일본 기업들이 세계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도 국가정책과 관련이 크다. 저유가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 등 북미시장에서는 전기생산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발 붙이기 어려웠던 반면, 에너지가격이 높은 EU와 일본은 신재생에너지 가격경쟁력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었고, 정부의 보조금 제도도 발달해 일찍부터 시장이 활성화되어 기업들이 마음 놓고 기술개발과 투자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EU국가들은 탄소세 도입 등을 통해 에너지 소비를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고유가 정책으로 태양광, 풍력, 수력(소수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가격경쟁력을 보장해주고 있다. 한편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과감한 지원책을 동원해 신재생에너지 점유율을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50%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정책을 펴고 있다. 수입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최소한도로 낮춰 유가에 따라 경기흐름이 좌지우지 되는 현재의 석유의존 경제시스템에서 벗어나겠다는 뜻이다. 지난달 베트남 다낭에서 필자가 주재한 WEC (세계에너지협의회)와 ABAC (APEC기업인자문위원회) 공동 회의에서 WEC 에너지효율 위원회 회장인 프란치스 모이산은 “에너지 原단위 (경제활동에 투입된 에너지효율성을 평가하는 지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각 국가의 구매력은 증가 하였다” 는 WEC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는 국가경제단위에서 볼 때 환경보존을 위한 규제가 경제발전을 저해한다는 기존의 인식과 주장이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는 점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비즈니스 스쿨의 마이클 포터교수는 ‘적절한 환경규제가 기술을 발전시켜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포터가설’을 내세웠다. 일반적으로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 고비용 저효율 경제를 초래할 것으로 인식하지만 기업들이 친환경 기술 개발 등을 통해서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품질을 높이면 기업 경쟁력이 강화되어 생산성을 높이게 된다는 게 포터가설의 요지이다. 이 가설에 대한 회의론도 있지만,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유럽과 일본기업들의 약진을 보면 매우 설득력이 있다는 생각이다.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 친환경산업, 녹색산업을 성장을 견인할 국가 핵심산업, 또는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취지라고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민간 양쪽에 아직은 환경과 성장을 배타적으로 이해하는 인식의 벽이 존재함을 부정하기 힘들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장기 로드맵을 좀더 선명하게 제시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다. 정부가 정책을 통해 분야별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반드시 실행하겠다는 구체적인 전략까지 제시하는 확신 있는 태도를 보이면 민간분야에서 좀더 과감한 R&D 및 시설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이 과정에서 당근과 채찍, 즉 과감한 규제와 지원정책을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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